법률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사건조회가 안 되는 걸까요?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가 되려면, 피의자 조사 후 입건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중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사건조회가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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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법포털의 경우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아닌 제3자는 사건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이라면 고소인 항목을, 피의자라면 피의자 항목을 체크해서 사건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 자체가 특정되지 못한 상태라면 사건 조회가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