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법률 용어에서 고소와 고발은 언뜻 보면 둘 다 수사기관에 누군가를 처벌해달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 보이는데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표시이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 등의 처벌을 구하는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며,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가해자의 범죄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범죄이 피해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