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 관리 방식을 매각에서 임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하던데..
LH의 구조적인 개혁은 논하는 자리에서..
현재 매각을 하는 형태에서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게 좋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건지요?
이전에는 땅을 가지고 있던 LH에서 민간 건설사에게 통으로 땅을 매각하고,
분양 된 이익들을 전부다 분양사에서 챙겨가는 구조였던 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LH의 토지 관리 방식을 매각에서 임대로 전환하자는 논의는, 공공이 토지를 직접 팔아버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관리·활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LH가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면 그 땅을 민간 건설사에게 ‘매각’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경우 건설사들은 토지를 확보한 뒤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대부분 가져가고, LH는 초기 토지 매각 대금만 확보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방식을 임대로 바꾸면, LH는 토지를 소유한 채로 민간 건설사에게 장기간 임대해 주고, 건설사는 그 위에 건물을 지어 분양 또는 임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건설사가 토지 매입에 막대한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므로 초기 부담이 줄고, LH는 토지를 계속 보유하면서 임대료라는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토지를 국가·공공이 소유한 채로 유지하므로, 향후 주택 가격 안정이나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도 활용 여지가 커집니다.
정리하자면, 과거에는 LH가 택지를 개발해 민간에 팔아 단기 자금을 확보하고, 민간이 분양이익을 독점하는 구조였다면, 임대 방식으로 바꾸면 LH가 토지를 장기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 재정 확보보다는 장기적인 공공 자산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에 무게를 두려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다시한번 생각해보면, LH 혹은 SH 등 주택공사가 땅을 더이상 개인 혹은 민간에게 팔지 않으면서, 공공주택들이 모두 국영화 되어가는 것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즉,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장점만 있는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깆존은 LH가 매각해 민간의 이익을 독점했습니다. 앞으론 임대 방ㅎ식으로 바꿔 공공 이익 환수 구조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장기적으론 주거 안정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가 토지를 매각해서 공공임대로 인한 적자를 메우는 기존의 구조가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지적되면서 임대형 택지공급으로 전환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동안 LH는 토지를 수용 및 조성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공공임대의 적자를 메우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민간건설사와 초기 분양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토지임대료를 시장임대료 수준으로 재조정하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매각 형태로 공급하면 공기업이 집값 상승에 편승할 수 있지만 임대형으로 전환하면 토지 불로소득을 임대료로 환수하여 저렴한 주택공급과 투기의 차단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LH가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임대형식으로 해서 민간 건설사의 수익 극대화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투기판이라고 보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매각 보다는 임대를 하자는 것입니다.
즉 LH가 매각을 하게 되면 건설사들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게 되면 결국 모든 분양이익은 건설사들이 다 가지고 간다는 단점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LH의 경우 부채가 많기 때문에 매각 대신 임대를 통해서 부채를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하는 구조로 바꾸려는 시도는 공공이 주택 가격을 통제하는 권한을 되찾겠다는 구조적 개혁의 핵심일수 있습니다
공공이 땅을 쥐고 있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나온 전략이며,
앞으로도 주거안정, 집값 안정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LH 방식은 토지 매각 -> 민간 분양 수익 독점 이 구조였습니다.
LH는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이 토지를 민간 건설사에게 매각합ㅂ니다. 민간은 분양 아파트를 짓고 분양 수익을 가져갑니다.
문제점으로는 공공이 개발한 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 이 번에 개선 방향을 발표한 듯 한데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LH가 땅을 민간에 팔지 않고 장기 임대로 빌려줍니다. 민간 건설사는 그 땅위에 건물만 지어 운영하거나 분양,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땅 소유권은 계속 LH가 보유하고 민간은 장기적인 토지 임대료를 공공에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Lh는 과거에 lh토지에 대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민간건설사 주도로 주택을 건설하게 하여 주택공급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는데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개혁방법중 하나는 토지를 매각하기 보다는 서민을 위한 민간아파트 건설사로 하여금 주택을 건설하게 하여 이를 lh에서 사들여 공동임대사업으로 전환하주택공급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정책기조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리방향은 저조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민간건설사의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해소시킴은 lh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책변화하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방식은 LH가 땅을 일괄 매각을 하여 민간이 전부 개발과 분양을 하면서 이익을 독점하였다면 임대형 전환은 LH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고 민간은 건물만 소유 또는 임대하여 개발이익의 일부만 민간에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공공이익과 주거안정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구조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며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