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에 제 업체 계정을 태그하여 조롱한 게시글 및 작성자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사업자가 있으나 2개의 업체를 운영하다보니 상호명 하나는 사업자명과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저를 sns(Thread)에 대놓고 태그(업체명이 들어가며 누르면 바로 업체 sns로 연결됨)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운영한다는 식으로 조롱을 했는데 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충 게시글에는 "설마 불법영업 아니죠??^^" 라는 말이 쓰여져 있구요.
잘못 오해하면 제가 사업자도 없이 운영하는 업체인것처럼 보일듯 합니다.
법적으로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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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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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될지는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인 문구 그리고 업로드횟수 등 사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해당 태그행위로 질문자님이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명이 다르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어 그러한 오해를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 또는 업무방해협의로 경찰에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