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음주는 자체가 불법인가요? 구매가 불법인가요?
미성년자들이 술먹고 있으면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미성년자들이 술을 다른 수단으로 구매하는 자체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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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행법상 청소년에 대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으로 제공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술을 마시는 행위자체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를 두고 형사적인 처벌을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사람이 청소년보호법등으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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