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산재신청과 질병으로인한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목디스크로 수술할예정인데 산재신청과 질병으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을 동시에 신청할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분명히 작업으로 인한 질병인데 권고 사직은 해줄수 없다고 하는 회사가 괘심해서 둘다신청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 부분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산재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신청하여 중복수급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급여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휴업급여를 수령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는 근로제공의지가 있다는 것이므로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된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는 신청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와 실업급여의 동시 수급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를 인정받아서)업무상재해로 휴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요건인)구직을 위해 적극적 노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87조 2항 3호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22. 2. 17.>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9.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9. 4. 1., 2010. 7. 12., 2021. 7. 2.>
1. 임신ㆍ출산ㆍ육아ㆍ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질병ㆍ부상 등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