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숨겨주다가 적발이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요

Question

범죄자 같은 경우에 도피하는 범죄자를 숨겨주면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명 수배자를 숨겨 주었을때 어떤 죄이며 그리고 형벌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되며, 범인은닉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4월 ~ 1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피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은닉을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범인도피나 은닉에 해당하여 형서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