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을 의무화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한다는데요?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도 직접 운영해서 망하면 국민연금처럼 깎일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건 노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입니다.
공단이 운영하더라도 수익률과 안전성을 고려해 신중히 설계하면 국민연금처럼 깎이거나 하는 걱정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니 지금부터 노후 설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운영하거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처럼 개인과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후 생활자금은 국민연금 하나로 족하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1층 노후대비를 하고 2층은 기업에서 하고 3층은 개인이 하는 식으로 3층복합구조로 해야 하는데 1층과 2층을 국가가 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그래도 지금 국민연금이 앞으로 더 지속되기 어렵고 고갈될 위험이 있는데 퇴직연금까지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다 일하고 퇴직하고 나서 받을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퇴직연금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이 생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정부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사전에 적립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입니다.
특히 이번 개편 방향에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여 퇴직연금 운용을 공공부문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공단처럼 공공기관이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보다 더 낮은 수수료와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직접 운영하다가 수익이 나쁘면 연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역시 세계 3위 규모의 안정적인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기관이며, 퇴직연금공단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금이 "깎이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퇴직연금 의무화는 퇴직금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소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며, 공공기관이 연금 자금을 운용하더라도 안정성과 공공성이 보장되는 만큼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퇴직금을 연금화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앞으로 꾸준히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퇴직자가 목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가 투자를 하여 잘되지 않았을때를 대비하여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퇴직금을 분할하여 연금의 형태로 꾸준히 제공하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노후설계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며,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주도의 ‘기금형’ 운영을 추진중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처럼 연금 삭감 위험도 말씀대로 충분하구요.
다만, 수익률 개선 기대도 있어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인 도입이라 당장 적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