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부과되는 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가마다 관세 부과율의 차이도 있고 특정국가에 큰 관세를 매기는 점이 있는데요.
혹시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냥 모든 국가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사유에 따라 부과됩니다.
첫 번째로, 보호관세는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 수입품에 부과되면 해당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국산 제품과의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이로 인해 수입량이 감소하고 국산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호관세는 국산품의 산업이 경쟁에서 위협받거나 수입품이 환경이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또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부합할 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관세는 수입국 정부가 재정 수입을 높이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 이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수입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재정 수입도 증가하게 됩니다. 재정관세는 국가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때나 정부의 재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세는 특정 산업의 발전 촉진, 특정 제품의 소비 조절, 특정 국가와의 무역 관계 개선 등의 목적으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에서 관세는 수입국의 산업 보호와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국제 경제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관세법에 의해 부과됩니다. 현대 무역에서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 국가에서 수출물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세가 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들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용도로 많이 쓰여왔으며, 그 정도가 심해 관세장벽(tariff-barrier)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세관에서 걷으며,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수출품에 붙이는 관세도 존재합니다. 또한 물건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를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붙이는 세금도 있으나, 현재는 폐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사유는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의 목적과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장벽(관세장벽)을 둠으로서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관세는 국가마다 상이하게 그 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마다(HS CODE 마다)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목마다 상이한 사유는 보다 국내산업 보호가 필요한 물품군에 대하여 보다 높은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산업의 보호의 목적과 세수확보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GATT/WTO 체제의 등장, FTA 특혜관세 적용등으로 인해 관세장벽은 지속적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관세장벽은 존재하며, 국가간 교역을 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국가가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국 산업 보호, 재정 확보, 사회적 목적 달성 등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마다 관세 부과율이 다른 이유는 각 국가의 경제 정책, 산업 구조, 국제 관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 큰 관세를 매기는 것은 교역 불균형 해소나 정치적 목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품과 국산품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가 수준에서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국가/지역에서 사고파는 물품에 대해 판매 시점에 부과됩니다. 국가/지역에 반입되는 상품에도 주로 원산지 국가/지역에서 수입하는 시점이나 판매하는 시점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과도한 경우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WTO 협정에 따라 관세율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종으로 각 국가/영토에 속한 세관에서 관리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품과 국산품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가 수준에서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국가/지역에서 사고파는 물품에 대해 판매 시점에 부과됩니다.
관세의 부과 목적은 재정수입확보를 위한 재정관세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보호관세가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무세나 동일한 세율을 부과한다면 완전경쟁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겠지만 국내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 등으로 관세를 부과 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FTA를 통해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점차 관세철폐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자국 산업보호 등을 위하여 세관장 요건 등의 비관세장벽을 통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