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변호사님 모욕죄 명예훼손죄 적용되니요?
다수있는곳에 닉네임지칭으로
ooo이사람 한글모르나? 한국말할줄아는데 이것도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죄
ooo관심병이냐?명예훼손및모욕죄 적용 되나요?
변호사님???
다수 특정성:게임정보 프사얼굴등록 소개 이름만 적어주시면 처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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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한글모르나, 관심병잇나"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 계속하여 질문을 하시지만 그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계속하여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