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신고했는데 미제사건이 되면 이제 방법이 없나요?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서 신고했는데 3개월 뒤에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미제사건이 되었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이제 그냥 포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요약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미제사건 처리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제사건은 단순히 수사기관이 현재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보류한 상태를 의미하며, 새로운 증거나 추가 단서를 확보하면 재개될 수 있습니다.법적 쟁점
미제사건 의미: 범인 특정이 어려워 수사 중단 상태를 말하며, 피해자의 권리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 대응 가능성: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액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 거래 내역, 계좌 기록, 메시지, 배송 증빙 등은 사건 재개 시 핵심 자료가 됩니다.
대응 방법
증거 정리: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물품 상태 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합니다.
경찰 재접수: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면 사건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검토: 형사적 해결이 어렵다면, 채권자(피해자)로서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 회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정리하면, 미제사건 통보가 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증거 확보와 민사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중지가 되는 경우로, 이를 특정할 단서를 찾아내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라며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사건 진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관련하여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의 추가적인 범행에 대해서 확인한 경우 수사기관의 자료를 제출해서 수사 진행을 촉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