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형사 고소 가면 증거가 없어도 되나요?
제가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은걸로 형사고소를 아무런 증거 없이 넣었다고 하면
그쪽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체불금액을 인정한 뒤 처벌을 내리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증거가 아예 없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쪽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체불금액을 인정한 뒤 처벌을 내리나요?
→ 수사가 이루어지긴 하나,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일련의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가 제기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고소인은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가 없더라도 조사기관이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예 아무 증거도 없이 고소를 넣으면 수사 자체를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한 것이나 급여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고소로 민원을 제기하신다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건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근무기간, 급여액(통장내역)을 확인하여 임금체불임이 인정되면 처벌을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어 입증하기 어렵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자 측에서도 입증자료를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지급에 대한 증빙은 사용자가 하게 되나,
근로자로서도 최소한의 입증은 해야 합니다. 아무 증거없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