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서울 보유세가 올해보다 20~30%오른다는 이야기가 잇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년도에 서울 수도권 보유세가 크게 급증하고 서울권은 20~30%오른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의 선정시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5월 31일전까지 공시하게 되는데, 해당 공시지가가 오르면 부과되는 세금도 오르게 됩니다. 현재는 시세대비 60%~70%수준으로 산정되어 실제 시세보다 세부담이 적은게 사실이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등으로 공시지가 시세반영율을 올리거나, 해당 지역내 시세가 급격히 상승했던 곳에서는 당연히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시지가 현실화정책에 따라 내년도 공시지가 시세반영율을 현 69%에서 78.4%까지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에 위와 같이 세부담 증가를 말하는듯 합니다. 다만 현 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2023년부터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묶어 왔기 때문에 아직은 좀더 지켜보야 될듯 보입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올해 서울 아파트의 시세가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이 20% 이상 높아질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유세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주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배경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있습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기준을 삼는데, 평균적으로 시세의 50~60% 수준이었던 것을 시세를 반영한 수준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정부는 2025년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공동주택 69%)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시세 반영률을 곱한 값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세 반영률이 고정되어도 시세가 상승하면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면서, 해당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경우,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2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전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 했으나,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기존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세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어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를 올려서 집값을 하락시키겠다는 의도 인거 같습니다
결국 공시지가를 높이면 보유세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매수를 덜하면 떨어질거라는 계산을 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또다른곳에서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서민은 힘들어지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공급을 많이 해서 균형을 맞춰야 집값 안정이 될것이라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수도권 보유세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가격 상승**: 최근 몇 년간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기반하여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2. **공시가격 현실화**: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보유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3. **세제 개편**: 정부의 세제 개편 정책도 보유세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세 세율을 인상하거나,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주택 공급 및 수요 불균형**: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보유세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보유세를 포함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서울 수도권의 보유세가 급증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오른 지역의 경우 20% 오른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에 시세만 반영되도록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동결했지만, 올해 들어 강남권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반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락세를 이어간 지방 아파트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지역은 전국에서 실거주 수요와 투자수요가 모여드는 곳이라 20% ~30% 오른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 쏠림이 심화되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