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Question

제가 번개장터에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할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저에게 사기를 치고 번개장터 계정을 탈퇴하기전에 경찰서에 신고할 때 조금이나마 더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제가 친구에게 부탁하여 친구가 친구의 번개장터 계정으로 판매자에게 제가 이미 돈을 지불하여 판매완료가 된 상품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냐고 판매자에게 물어봤었는데 판매자가 저에게 이미 제품을 판매했음에도 아직 판매가 완료 안됐다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모른척하고 거래하자고 하고 거래하기전에 학생증이나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가 자기 학생증 사진 보내줬습니다.

친구는 판매자와의 대화를 끝마치고나서 저에게 경찰서에 사기피해 증거제출 할 때 이것도 첨부하라고 판매자와의 대화내역이랑 학생증을 보내줬습니다.

친구는 저한테 사진 전송해준것 이외에 다른곳에 이 사진을 올리거나 공유하지 않았고 저 또한 이 사진을 경찰서에 신고 이외에 다른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경우에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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