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수습기간에 해고한 내용

Question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정확히 4주 근무한 알바생을 해고 했습니다.

주 2일 근무 15시간 미만 근무입니다.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계속 실수하고 가게에 피해를 입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취소한 손실금액도 1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기에 도저히 근무가 어려울거 같아

본인에게 상황 설명하고 해고 했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입장에서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해고를 했는지 입증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고

이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전에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했다면 왠만하면 부당해고로 처리 됩니다.

3.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 처음에는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세요(1주 또는 2주 등)

약정한 계약기간 중 업무를 잘 하지 못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이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5인이상이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해고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