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편의점 담배 절도 저번에 2번하고 이번에도함 안걸릴 확률이랑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Question

친구한명이랑 편의점에서 전자담배 2개를 각각 한곳씩 훔쳤는데 제가 특수절도를 저번에도 2번을 했는데 그때는 만13세지금은 만14세입니다 안걸릴 확률이 몇퍼?처벌수위는 어떻게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 걸릴 확률이란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만 14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형사처벌은 아니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 걸릴 확률"이라는 것은 당시 이를 목격한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알수 업속, 행위 당시 만 13세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발되지 않을 확률은 알 수 없습니다만, CCTV가 있어서 적발이 어렵지 않은 사안일 것입니다.

동종 범행이 이전에 여러번 있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