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같은회사남직원 여자친구 성추행으로 현행범체포?
일차조사후 귀가하였는데 경찰에서는 과태료 오백만원 나올꺼라고 예기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했다고 하는데 퇴사해야하나요? 강제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같은회사남직원이 회사에 다 이야기했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을 한 것이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의 일종인 벌금 이상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추행죄가 성립된다 하여 강제로 퇴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회사 내규 등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퇴사 등 사유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해당 인사 규정 등의 사규를 확인하시는 것이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한 것이로, 해당 직원이 권유를 거절하면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의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에 대한 다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은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와 관련해서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범죄 특성상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접촉은 피하시는 것이 낫다는 점 또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