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스원 ai 투자사이트 먹튀한거 같은데..이사람들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
알고스원 ai 투자사이트 먹튀한거 같은데..이사람들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
궁금합니다.
투자 금액 회수 하고 싶지만,.어려울 것 같긴하지만
처벌 받길 원해서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알고스원 AI 투자사이트가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관련자들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로 고소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투자 사이트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금액, 관련 증거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투자 내역, 통신 기록, 사이트의 광고 및 홍보 자료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6도2860 판결에서는 상습적인 사기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판례는 사기 행위의 반복성과 조직성을 고려하여 상습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가중 처벌한 사례입니다(대법원-2006도2860).
금융감독원 신고: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이트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사기 사건은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범죄의 가해자를 잡는 것인 개인의 힘으로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권력인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가해자가 검거 될 수 있도록 알고 계신 정보를 정리하여 제출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공권력을 동원해 수사를 진행한다면 가해자를 검거한다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칭 사기인지, 투자 방법에 대한 사기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금을 이미 은닉하거나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피해금을 이체한 계좌 등을 알고 있는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해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정지하여 피해금을 보전할 가능성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신속한 신고 등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