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대출을 했을때 법정 최고 이자는 20%로 알고 있는데 이 20%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업체에 대출을 했을때 법정 최고 이자는 20%로 알고 있는데 이 20%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 한달? 만약 하루에 20%라고 하면 그것도 성립되나요? 지인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처음에는 1달에 20%라고하고 그기간안에 못갚았더니 1주일에 20%씩 이자를 내라고 했다던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받을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는 연20% 이자율을 최고이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20%는 연이율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이자지급 기간에 맞게 연20%를 환산하여 적용하시어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 단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자 제한법상 이자의 최고 한도는 연 20퍼센트이고 따라서 월 20 퍼센트나 주 20퍼센트는 그의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에 기한 법정 최고 이자율의 기준은 연이율 기준 입니다. 일년 이율이 20% 제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20%가 최고 이율입니다. 즉 연 20%를 넘는 부분은 법률상 무효이며, 그 이상 지급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