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인데 출근을 시키네요 궁금합니다
분명히 일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 넘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대체 공휴일인 오늘도 출근을 시키네요 특근수당도 없이 정상 근무하라고 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분명히 일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 넘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대체 공휴일인 오늘도 출근을 시키네요 특근수당도 없이 정상 근무하라고 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귀 하께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셨을까요?
만일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고정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약정이 없었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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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 시 사업주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유급휴일로 쉴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공휴일에 출근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만일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장을 제외한 실제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근로자 수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음에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합산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출근 시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 등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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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