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으로 성립가능한가요?

Question

직장 상사가 가끔 와서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를 합니다.

몇달동안 달에 1~2번 정도 어깨 안마를 하고 거절의사를 항상 하려고 했으나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말을 못하겠어서

살짝 피한다던가 나름 티를 냅니다.

이제 1년이 코앞이라 참고 퇴사하려고하는데 주위에서 왜 고소를 안하냐고 하더라구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제가 이런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당했던것들은

몇달 전 귀를 만지는 행위 1번, 지속적인 어깨 안마, 며칠전 옆구리 찌르는 행위 생각나는 것은 이정도입니다.

근데 증거가 없는게 문제입니다. CCTV는 있지만 언제 그랬는지 기억을 못하고 귀를 만진것은 몇달전이기 때문에 남아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같이 일하던 직원들도 몇번 당한적이있습니다. 지금부터 날짜도 메모하려고 합니다.

거절은 막상 그상황이 되면 못하겠어서 성격 상 나름 싫은티만 내게될듯합니다. 그래서 혹시 거절의사를 꼭 해야 고소가 성립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1월까지 다니고 퇴사하려고하는데 퇴사 후 고소 가능할까요 ?

#성추행 #직장내성추행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질의의 경우 거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퇴사 후에도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먼저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3.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추행 또는 성희롱 고소와 관련한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으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면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별도 성추행 등으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 제기도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 법적 절차가 함께 검토 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성희롱 문제 등을 주로 다루시는 여성 변호사님과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고소 가능합니다.

퇴직 후에도 고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