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액에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의 공시 지가를 조회해 보았는데요, 실제 거래되는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구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여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주로 국세및 지방세 부과기준또는 개발부담금등 각종부담금 부과시 활용되며 토지보상금 책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거래가는 실제로 사고파는 금액으로서 매도인과 매수인간 합의로 결정됩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삼지만 실거래가는 아무때나 이뤄지기때문에 시기에 따라 변동폭이 커질수 있어서 차이가 날수밖에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과세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산정하지만, 실제 거래가액은 시장 상황, 위치, 시설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많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갱신되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평가되는 반면, 실제 거래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개별 거래의 특수한 조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계산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과는 다른 목적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거래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협상, 부동산의 독특한 특성, 시장의 현재 상황 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격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차이는 부동산의 위치, 상태, 시장의 경제적 요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 또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수용액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즉, 공법상으로 처리해야될 일이 있을 때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인끼리 거래하는 부동산은 정찰제가 아니니 일정한 기준이 없지요. 실거래가에는 사람들의 수요가 반영되기 때문에 일종의 프리미엄이 더 붙는 것이고 그로 인해 실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거래가는 매수와 매도의 협의에 의한 시장가격 시세입니다.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 간의 협의에 의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공시지가는 세금 관련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 입니다. 통상 시세 대비 60~70% 정도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의 공시 지가를 조회해 보았는데요, 실제 거래되는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구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등의 목적을 위해서 설정되,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를 실거래가까지 근접하게 높였으나 국민들의 세부담이 높아져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목적은 보유세등의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자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시세와 크게 차이가 없는 문재인정부가 진행했던 공시지가 현실화가 될 경우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즉 국민들 사이에서 공시지가 상승은 세부담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정부 정권이 교체되면서 해당 부분을 폐지하는 정책에 따라 최근 공시지가의 경우 이전과 비슷한 시세대비 60~70%내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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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세금은 물론 연금 임금 보험 보상 등 정부의 수백개 정책에서 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이터로 시징가격이 기준이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세금상승과 직결되는 등 국민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상승을 그대로 반영하지도 않으며 1년 단위로 다소 무겁게 변화합니다.지난 정부에서 실거래가의 90%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정책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부작용도 많이 노출되어 현재는 시세의 60% 정도에 맞춰지고 있으며 아파트 주택 빌라 등 주택 종류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이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