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처벌가능성 제 이름 부르면서 부모님 성드립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서로 욕을하고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1대1 채팅으로 서로 똑같이 성드립 패드립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제 이름을 알고 제 이름을 부르며 ××아 니 애미 창녀 이러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패드립 성드립 해서 처벌 받을 예정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만한 말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성적인 표현들이 사용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패드립 역시 성적인 조롱의도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미 성적 패드립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는 말일까요,
실명을 언급하며 위와 같은 성적 패드립을 하였다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