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퇴직후 잔여 연차 정산?

Question

공무직근로자 분이 계시는데 이분 재직기간이

20.2.1.~ 22.1.31. 입니다.

그렇다면

20년에는 출근율반영하여 유급휴가 발생하고

21년에는 15일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2년에는도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요??

이분의 경우 1월에 퇴직을 하셨는데 그럼 퇴직할때 잔여 유급휴가를 보상해줘야 하는데 15일 모두를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한다면 퇴사시의 조치에 대하여도 내부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022년 2월 1일까지 근무해야 현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 당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부터 설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21년 1월 1일에는 전년도 재직기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부여하고 22년 1월 1일에는 15개입니다. 퇴직시 미사용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다만, 2021.2.1.~2022.1.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2.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월에 퇴사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2년 1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2. 22년도 연차 15개는 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그 전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2020.2.1.~2020.12.31.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2021.2.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2.1.부터 2022.1.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