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고 있을 텐데.

Question

공수처랑 검찰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건가요? 출석요구도 했다던데.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공소시효도 정지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불소추 특권 때문에.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죄로,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내란이 문제 되는 경우로 수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