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 관련해서 남의 집 문 혹은 차량 손잡이에 테러를할시 법적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주차시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대의 집 문 손잡이나, 운전석 손잡이에 오물을 묻혀 놓는다면 법적 책임을 물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게된다면 어떤방식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통상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선택으로 상당히 괴로운 처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및 세차비용 상당(파손이 없다는 가정하)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모두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오물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