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 관련해서 남의 집 문 혹은 차량 손잡이에 테러를할시 법적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주차시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대의 집 문 손잡이나, 운전석 손잡이에 오물을 묻혀 놓는다면 법적 책임을 물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게된다면 어떤방식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통상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선택으로 상당히 괴로운 처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및 세차비용 상당(파손이 없다는 가정하)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부분은 모두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오물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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