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피해금액, 누가 내는 건가요?
중고거래 대리 상품 등록을 했었는데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래금액이 소액은 아닌데 대포통장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리 등록을 한 사람은 본 판매자에게 돈을 받은 적이 일절 없는데 만약 판매자가 잡히지 않을 경우 대리 상품 등록한 사람이 처벌 또는 피해금액을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 상품 등록을 하는 사람은 사기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리등록을 한 사람이 해당 판매자가 대포통장을 사용하거나 정황상 의심스러운 것을 알았다면 방조범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을 이유는 없으며, 또 피해금액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와 대리등록한 사람의 관계와 대리등록한 사람도 판매자의 상황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대리등록한 사람 또한 같이 책임질 것인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리로 상품을 등록한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지는 그 상황의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로 상품을 등록한 사람이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속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거래는 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연루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금액에 대한 책임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법적 책임 여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