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기환송되면 재판은 보통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재명 대표 2심 무죄나온게 3심가서 파기환송되었다는 것 같던데
그러면 다시 2심에 가서 재판을 하고 결과가 나오고
또 다시 한 쪽이 상고하면 3심으로 가는건가요??
그리고 파기환송을 하면 재판은 얼마나 길어지나요??
대통령 출마 때문에 한창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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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바, 해당 재판이 얼마나 걸릴지는 해당 재판부에서 관장할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의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므로 2~3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 환송을 하게 되면 원심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시 상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기환송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은 신속을 요하는 만큼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