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 부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당연히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연차를 의미적으로 없애 버리거나 금지시킨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위반되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 부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에서는 해당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또는 연차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회사는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 법률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당연히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연차를 의미적으로 없애 버리거나 금지시킨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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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