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임금체불 민사소송 중입니다.프리랜서 강사로 근무했지만 받지 못한 수업료와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근로자성이 다분하기에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가정>월화수 : 09~22시 근무 / 2시간은 수업이 없었으나 청소를 하거나 업장에서 자리를 지켰음목금토 : 10~23시 근무 / 2시간은 수업이 없었으나 청소를 하거나 업장에서 자리를 지켰음계산의 편의를 위한 가정 : 수업료 2만원 / 최저시급 1만원위의 내용은 가정이며 금액을 산정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변수가 있어서 여쭤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수업이 없었으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업무를 하였으므로 최저시급이 인정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는 월화수목금토의 경우 11시간 근무했으므로 11*2에서 3.3% 빼고 지급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실제론 13시간 근무했고 2시간은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였기에 13-5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주장할 생각입니다.목금토의 경우 22~23시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야간수당도 있습니다.하루 8시간을 초과했고 야간 근무도 하였으면 중첩이 되나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나요.위의 가정으로 단순히 저는 11시간*2만원*6일에서 3.3%를 떼고 받았습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얼마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산정해주시면제가 받은 급여에서 빼고 나머지 부분을 주장할 생각입니다.답변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이 인정되므로 8시간 x 20,000만원이 됩니다.2. 그리고 11시간중 8시간은 기본근로이므로 8 x 20,000원으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3 x 30,0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 1시간이 있으므로 1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1시간 근무에 대한수당은 160,000 + 90,000 + 10,000원으로 계산하여 260,000원이 됩니다.3. 이것 말고도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실제 받아야할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시는게 노동청 진정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정해진 시급 기준으로 받을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50%, 야간근로수당으로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시급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업이 없는 2시간 동안 청소 등을 한 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나 사용자의 묵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0.5배의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2:00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과 별도로 0.5배의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