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란 어떤제도인가요?
회사를 다니다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 휴가 급여라는 제도도 있던데 출산휴가급여 제도란 어떤 제도를 말하는 것인지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정한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제도를 출산휴가급여제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란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를 말하며,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다태아 일 경우 7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분(다태아일경우 4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90일간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 90일 동안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제도란 출산휴가 기간 90일 동안에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시 90일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한액은 월 21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