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비거주 1주택자 저렴한 주택도 보유세 많이 올리는건가요.
정부 비거주 1주택자 저렴한 주택도 보유세 많이 올리는건가요. 서울쪽 저렴한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노도강쪽 실거래가 5억정도 하는 아파트도 비거주면 잡을까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은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집값의 지나친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택 구입이 어려운 점을 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고가주택 위주로 대책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조치에 앞서 기존의 공시가격 비율로 공시가격을 산출했는데 집값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정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보유세 정책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질문에는 답변을 드릴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나 정부가 주로 비거주 1주택자 중 고가주택보유자에 대해서 보유세 인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 많기에 일반적인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나, 만약 보유세 인상방식에서 공정시장가율등의 인상등을 할 경우 모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이 커지기는게 사실이기에 이부분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시장에 매도 매물이 쌓이므로써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안정화를 하고자 하고 그러한 규제 속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나온 것이 아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규제지역이나 고가주택(얼마이상 등)에 대한 비거주 1주택들에게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을까 사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향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정책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5억 정도 하는 아파트는 큰 문제가 없으나 가격이 비싼 곳은 세금이 늘어날 것 같아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세제 부담을 강화할 의지를 표명했지만, 저렴한 빌라·오피스텔 또는 시가 약 5억 수준의 아파트까지 현재 보유세가 크게 오르는 것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법안·시행령이 발표되는 시점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 기조는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에게 매우 관대합니다 특히 실거래가 5억원 수준이라면 공시가격은 이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는데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 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아예 나오지 않으며 재산세만 내면 됩니다 비거주에 따른 불이익은 보유세는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유됩니다. 비거주라고 해서 세금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여기가 핵심인데 1주택자라도 2년 실거주를 하지 않고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팔 때의 문제이지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노도강 5억원대 아파트 대상 여부는 현재 정부의 규제 타겟은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입니다 서울 내 5억원대 주택은 정책적으로 보호하거나 완화해주려는 서민 실수요 주택 범주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비거주 중이라서 해서 징벌적인 보유세를 매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현재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라도 보유세 인상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저렴한 주택이라도 공시가 기준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