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규제는 정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6.27 대책의 경우에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6.27일 대책 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세입 자를 구했다면 특정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매수 계약과 전세 계약 모두 6월3일에 체결되었으므로, 이는 6월 27일 대책 발표일 이전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보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금 일이 6월 30일이라 6.27일 이후이지만, 대출 규제의 적용 기준은 조로 '계약 체결 일'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반환 대출과 규제 ==>
전세 반환 대출의 목적 :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본인께서 나중에 입주하실 때 기존 세입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 대출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적용 가능성 :
매일 경제 기사에 따르면 "집주인 바뀌면 전세금 돌려 줄 때 대출 한도 '고장 1억 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비록 계약 체결 일이 규제 발표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대출 실행 시점의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 반환 대출은 주택 매매와 별개로 대출 시점의 규제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 사항 ==>
정확한 대출 상품 확인 :
전세 반환 대출은 그 종류와 조건이 다양합니다. 주택 금융 공사나 은행 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대출 상품을 이용 하실 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상담 :
가장 정확한 정보는 주거래 은행이나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본인의 매수 계약서 와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당하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께서 매수 계약과 전세 계약을 미리 체결하셨기에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전세 반환 대출은 별도의 대출이므로 대출 시점의 규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