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Question

최근 6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하였는데요.

부동산에서 저 이외엔 저당 등이 없고 계약가액도 의무신고 금액은 아니라 굳이 전세권을 설정 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 설정을 안해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말씀대로 등기부등본상에 다른 저당권이 없다면, 전입후 확정일자만으로도 선순위 대항력을 확보하니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 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돌려 받기위해, 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목적물에 전세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확정일자나 같은 효과입니다.

또 이것은 등기비용이 들지요.

님의 경우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권 설정등기 효과를 갖고 있으니

아무 염려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이고 전입과 확정일자 받으셨으면 전세권설정을 안했다고 볼 수 있는 피해는 없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할뿐 아니라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집의 등기부에 전세권설정 이력도 생깁니다.

1순위 임차인이 일반적인 전세 계약에 전세권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경매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깡통 전세 같은 경우 집주인이 계약 만료 이후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저당 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경매로 넘어가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그 전세권에 근거하여 경매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경매로 부동산이 낙찰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대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통해 가입을 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전세계약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 먼저 계약금을 변제해주고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만을 받아도 충분합니다. 필요하다면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이 무조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우선 비용도 임차인이 지불해야하기에...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기에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어떤물건, 부동산 가격이 어는정도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임차권과 다르게 물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외에도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으므로 등기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해야할 필요성은 적습니다. 또한 등기를 위해서 임대인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외에 다른 입주자가 선 순위로 입주하지 않았으면 별 다른 설정도 없으니까 괜찮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