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승인이 나면 안전한가요?
좋은 위치에 민간임대아파트가 지어 진다고 해서 맘에 쏙 들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사업승인이 나면 안전한건가요? 입주때까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 후 반드시 분양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임차인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아니며 분양가가 높을 수도 있으므로 모집공고문 등의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민간임대시장에서 매매예약금 관련 불공정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향후 분양 전환된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 분양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적제도가 아닌 "매매예약금"이란 것을 만들어 임대종료 후 소유권이전을 약속해 주고 있으며 예약금 설정 범위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천차만별 입니다. 더욱이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다보니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이 되면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승인 낫다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 사업의 최종 분양까지 미분양 없이 잘 마무리가 될때 까지 중간 중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그냥 사업승인만 받은 것이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 동안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 또한 미분양 문제등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승인은 출발 허가일 뿐 입주까지 100% 보장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공사 탄탄,자금 확보 완료,공사 진행 중
이면 걱정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미 계약하셨다면 이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승인만 나면 무조건 안전해서 입주 때까지 걱정 안해도 된다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업승인은 합법성, 허가 여부를 부여해 주는 것이고 실제 안전, 보증금, 입주 리스크는 별도로 따져야 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승인이 나면 보통 입주까지 걱정 안 해도 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승인이 났다는 것은 지자체로부터 건축 계획과 토지 소유권 등을 검토받아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공식적이 허가를 받았음을 의미하므로 사업 초디 간계보다는 훨씬 가시화된 안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승인 자체가 입주때까지 모든 리스크가 사라졌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공사 과정에서 시행사나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나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 되거나 입주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안전장치는 해당 사업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이며 이 보증이 있어야만 만약의 사태에도 소중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아파트는 입주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분양 전환 시점의 확정 분양가나 우선 분양권 조건이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향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