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무역 협정 논의된다는 기사 봤는데, 우리 산업이 받는 영향은 뭘까요
한-EU FTA 업그레이드 얘기가 다시 돌던데, 이게 실제로 우리 자동차나 화장품, 농수산품 수출에 영향 줄 수 있는 안건들인지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 분들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 EU 무역 협정 개정 얘기는 사실 어제오늘 나온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언급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후 변화 대응이나 디지털 무역 같은 새로운 의제가 얹히면서 산업계가 더 민감하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자동차 쪽은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친환경차 수출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내연기관 중심 모델은 까다로운 장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유럽 내 안전 규제 기준을 더 맞춰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K뷰티 브랜드 이미지 덕에 진입 기회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농수산품은 원산지 기준 강화나 위생 검역 조건이 바뀔 때마다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늘 신경 써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협정 업그레이드는 단순히 관세율 인하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에 우리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핵심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떤 부분을 협의할 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협상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양허품목이 결정되거나 혹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혜를 보는 기업이나 품목이 있다면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품목도 존재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협상의 결과가 나와야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EU FTA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우리 산업에도 파장이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환경 규제나 전기차 관련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술 투자 압박이 커질 수 있고, 화장품은 유럽 내 인증 절차 간소화나 상표 보호 강화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품은 관세나 검역 기준 완화가 이뤄진다면 수출 기회가 넓어지지만 동시에 유럽산 제품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관세율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과 시장 접근성에서 체감하는 부분이 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011년 체결된 이후 양측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왔습니다. 공산품과 농수산품을 포함해 약 98.7%의 관세가 철폐되었고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화학제품 같은 주요 산업의 수출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 논의로 자동차 분야에서는 기술규제 완화를, 화장품과 농수산품 분야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조정과 민감품목 예외 완화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EU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동안 한-EU FTA가 관세 철폐의 효과로 교역 확대에 기여한 것처럼, 이번 업그레이드 또한 규제 해소 중심의 실질적 개방 효과를 기대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모든 FTA들은 발효 후에도 이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논의들이 계속되면서 이행간의 협상 또는 개선(개정)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자유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만, 상품무역 외에도 여러가지 개선사항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EU는 27개국으로 이루어져있어 개정협상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