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폐지되면 1주택이상부터는 모두 이득을 보는건가요?
이번 정부에서 종부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나오는중인데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혜택을 받을까요? 아니면 다주택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건가요?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는데 현재 폐지를 할지 아니면 완화를 할지는 아직 논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는 1가구 소유자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많은 조세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 정당마다 종부세제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제 개편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세제개편은국회의 통과가 되어야 확정 시행되는 사안으로 현재는 논의단계로 아무것도 개편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씅드리며 저의 생각은 1주택자는 종부세를 전면 면제해 주고 2주택자부터는 부동산 경기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차등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고가의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폐지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 합산 9억을 초과한 경우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 폐지시 위 조건에 해당되었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종부세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인구중에 10%미만이 부과대상인 만큼 종부세 폐지는 국민 대다수의 혜택으로는 보기 어렵고, 부자 감세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가 주택가격을 잡기 위한 규제적인 목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과거사례를 바탕으로 폐지를 주장하는듯 보이나, 사실상 주택외 건물, 토지등에 대한 과세까지 포함하고 있는 만큼 국가 세금 수입에 구멍이 생길수 있는 부분이기에 신중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종부세는 부자세금이라고 했습니다
1주택자라도 집값이 비싸면 종부세를 냅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1주택자도 혜택을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게 되면 재산세를 개편하게 될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개편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될겁니다.
단순히 종합부동산세를 없앤다고 생각하면 모든 주택 소유자가 이익이지만 그렇게 될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