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흔히들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원이 대륙법에서 왔다
혹은 영미법을 따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륙법과 영미법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어느 곳을 따른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륙법은 기본적으로 성문의 법 즉 법전이 존재하는 법 체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며 로마법에서 발전한 체계입니다. 반면 영미법은 판례가 중심이 되며 법관이 유사한 판례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륙법과 영미법의 큰 차이는 법령을 중심으로 따르는지 법령에 대한 판례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의 근간 하에 영미법을 가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