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는 왜 행정당국이나 사람들이 대처하지 못 했을까요?
요즈음 뉴스보면 부동산 전세사기 같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전세사기에 속을 수 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행정당국은 아무대처도 못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요즈음 뉴스보면 부동산 전세사기 같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전세사기에 속을 수 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행정당국은 아무대처도 못했을까요?
==> 전세계약 등은 개인간 거래인 만큼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에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하여 계약전 상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불황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문제가 되는 무자본 갭투자도 사실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택시세가 오르는 만큼 전세가격도 유지 또는 상승되기 때문에 다른 임차인을 구하면 현 임차인보증금 반환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도 원칙적으로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모든 부분을 정부가 개입하거나 정책적으로 보호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기의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규제나 제제를 교묘하게 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가 터진 뒤 정부는 법개정등을 통해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정도의 정책적 방어만 하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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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하거나 애초 역전세인 매물을 전세계약 하는건 양측 합의사항이며
정부에서 개입할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그렇다고 기준시가 대비 전세가 한도를 정해버리기엔 부동산 소유주의 손해가 막심해지니
시장원리로 그냥 두다가 폭탄 터진거죠..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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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맘먹고 사기를 칠려고 하는경우보다 요즘은 전세금을 제때에 못돌려줘도 전세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한사람이 여러채를 분양하다 못해서 전세금을 많이 받고 전세를 놨었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가를 내려줘야 되는데 못내려주다보니 한채이면 해결이 되는데 여러채다보니 도미노처럼 무너진경우가 많았습니다
젊은세대들이 그런경우로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감당 이 안된 임대인들은 죽거나 자취를 감추고 경매에 들어가면 저당권때문에 보증금을 하나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건수가 너무많아서 당국에서도 대책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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