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가계약후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
월세집 가계약해서 계약금 걸고 영수증까지 받아놓았을때 갑자기 임대인이 계약해지한다면 제가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나. 단어..? 뭐라하나요 배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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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배액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즉 기지급된 계약금의 두 배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액 배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계약의 경우 본계약에 이를 정도로 계약 목적물이나 특약 임대차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게 아니라면, 별도로 배액배상이나 몰수에 대해서 특약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파기하여도 이를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