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한후 범인이 잡히고 나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꾼이 잡히고 소년보호소사건송치가 된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5월 26일에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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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서 합의 등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상변경 신청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될때까지 합의연락이 안왔다면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안될 상황이라면 다음으로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