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실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최근에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실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실제로 내 집 마련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 그리고 부동산 문제 전반에 대한 정부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주거 현실과 불안 요인
ㆍ 2023년 기준 청년층 자가점유율은 겨우 14.6% , 즉 약85%는 전ㆍ월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 급등을 소득 상승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이며 , ' 내 집 꿈 ' 이 사실상 멀어진 현실을 보여줍니다.
ㆍ 통계청에 따르면 , 청년 임대가구 중 78%가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며 , 경북ㆍ대구 권역에서도 보증금 반환 불안감이 15.1%로 5년 전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ㆍ 1인 청년가구의 경제력은 낮고 , 반지하ㆍ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이는 사례도 여전합니다.
이처럼 주거 불안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 정신 건강 악화 , 결혼ㆍ출산 연기 , 사회적 고립 등 다각도로 청년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
1) 공급 확대형 공공임대
ㆍ 행복주택ㆍ청년매입임대ㆍ기숙사형 청년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며 , 시세의 40~8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ㆍ 국토교통부는 2023년 실태조사에서 34만 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밝히며 역세권ㆍ도심 공공임대를 확대 중입니다.
2) 실수요 금융 지원
ㆍ 청년 버팀목ㆍ디딤돌ㆍ전세ㆍ월세 대출 , 청년도약계좌 , 주거안정장학금 등 저리 금융상품을 제공하며 지원 대상과 금리 혜택을 늘렸습니다.
ㆍ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에 월 20만 원씩 , 최대 12개월 지원도 도입되어 직접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3) 정책 기반 확대
ㆍ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를 도입해 , 독립청년이나 부모 동거미혼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ㆍ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 신혼희망타운 공급 확대 , 공공분양주택 생애 최초 특례 등 청년이 내 집 마련의 초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정책 실효성 평가
■ 긍정적 효과
ㆍ 청년주거복지정책은 주거비 부담 감소와 주거 만족도 상승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서울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ㆍ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 청년임대주택 거주자의 82%이상이 주거 안정성 향상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ㆍ 정신건강ㆍ사회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 특히 결혼ㆍ출산 의사에 긍정적 기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계와 과제
ㆍ 공급 물량은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며 ,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기간이 매우 길어 실질적 도움 체감이 제한적입니다.
ㆍ 소득ㆍ자산 기준 설정이 획일적이고 복잡하며 , 계약 절차도 대출 접근성도 여전히 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ㆍ 수도권 -> 지방으로의 정책 편중은 지방 청년층의 정책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4) 부동산 전반 대책과 향후 과제
ㆍ 정부는 국토부 중심으로 공공임대 확대 , 금융 규제 완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 상품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ㆍ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고질적 문제(과도한 시세 상승 , 대출 규제 , 공급 부족 , 지방 ㅡ 수도권 격차) 는 여전하며 , 청년 정책만으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ㆍ 근본적 대책으로는 :
a. 공공ㆍ민간 협업을 통한 물량 확대
b. 대출 문턱 완화 및 실질금리 지원
c. 지방 균형 공급체계 구축
d.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전세사기 예방 체계 강화
e. 정책 체감도 점검 시스템 마련 등 세밀하고 맞춤형 접근이 필요
결론적으로 , 정부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지원 범위 확대와 실질적 혜택 증가를 통해 많은 청년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성과도 분명히 확인됩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 , 소득 기준 경직 , 지방 격차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구조적 한계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 지원 확대를 넘어서 , 양적ㆍ질적 보완과 지속 가능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 내 집 마련 ' 이 더 이상 청년들에게만의 꿈이 아니라 , 현실적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은 청년 월세지원이나전세를 위한 저금리 전세대출정도이고, 나중에 주택구매를 위한 준비과정으로써 청년드림청약통장 정책등을 통해 신축아파트 구입시 자격부여 및 당첨가능성을 높이고, 당첨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첵의 경우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도 정책방향이 변경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규제를 말하기는 어려우나 현재시점에서는 서울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대출규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한편으로는 저소득 주거불안정을 낮추고자 정부지원하의 임대주택공급과 청약시 신혼부부나 청년, 노부모부양자등과 같이 지원부분을 나누어 운영중에 있고, 저금리 공공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 전월세 대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목적입니다. 실수요자 기준 강화로 일부 체감도 낮을 수는 있지만 주거 진입 기회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값 상승 지역에선 여전히 자산 격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주거 정책은 월세·전세 부담 완화, 청약 기회 확대 실질 자가 취득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실수요자 금융 지원 고금리, 정책 혼선, 실효성 낮은 공급 구조입니다
현재 청년 주거 정책은 버팀목 역할은 하고 있지만, 사다리 역할은 아직 미흡합니다
즉, 당장의 주거 안정은 도울 수 있으나, 내 집 마련까지는 더 많은 공급, 가격 안정, 청약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의 경우 공공임대 확대 및 주거비 지원정책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취약층 우선 배정으로 인해서 충분히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청년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주거복지혜택을 받는다고 느끼는 청년들은 그다지 않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나마 생애최초혜택이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렇듯 청년들이 주거혜택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 져야 하고 특히 많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켜서 좀 더 쉽게 부동산 구매가 가능한 환경을 정부가 도와주어야 청년등이 자립을 잘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무적으로도 청년주거 지원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거비의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는 손님들도 많고, 청년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 전월세 대출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 실제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한 바가 많아 보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주거비 감소로 인해 같은 금액에 더 좋은 곳에 거주할 수 있게 됨으로서 주거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 공급량이 조금 적은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너무 획일적이라서 다양한 상황의 청년들을 모두 포용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최근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하며, 공급확대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세금제도를 강화한다고 하네요.
장기적으로 괜찮을까 싶지만,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중론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행복주택, 전세 임대, 통합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시세의 30% ~ 80%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워으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지원을 해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또한 디딤돌, 버팀목 전세자금 등 대출 상품이 주택구입과 전세 전용으로 제공되며 청년 주택드림대출처럼 LTV80% 수준으로 분양자금을 지원하는 대출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입지 좋은 신축은 경쟁률이 높고 선착순 방식이나 소득기준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