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께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제가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고 조서에 지장을 찍었는데
이후 피고소인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피고소인 조서를 열람해서
확인하고 싶은데 정보공개하면 열람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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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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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고용노동부에서 공개여부를 최종결정하나 통상적으로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면 비공개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도 비공개 대상이 되고 이는 노동청에 고소 또는 진정을 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임의로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꼭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면 공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