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고 입사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경력에 대해 조회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가지 경력이나, 연수 경험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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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허위 경력이나 연수 경험을 기재한 경우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채용 이후 밝혀지면 채용 취소나 해고 사유가 됩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장경력을 허위로 하여 기재한 후 입사하게 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고처리도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입사 취소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등 허위 기재가 사문서나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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