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몇 장이면 퇴사인지가 궁금합니다
5인이상 법인 사업장입니다.
저는 팀장직으로 근로중입니다.
팀원 중 몇몇이(정직원)일적인 부분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고 저는 그 팀원을 나가게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업무를 지시하여 팀에서 제외시키거나, 시말서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싶은데 몇 장 써야 퇴사인가요?
시말서를 몇 장 써야하는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말서를 쓴다고 하여 곧바로 퇴사를 명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시말서를 몇 장 쓴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시말서 몇 장을 쓴다고 해서 곧바로 퇴사 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시말서 몇장만으로 해고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여
해고가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를 몇장 쓰면 퇴사한다는 것과 같은 규정은 법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해고는 해고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률적으로 시말서 몇달이면 퇴직 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말서를 몇장 써야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말서 횟수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말서 몇 장 이상 작성한다고 해서 퇴사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부러 어려운 업무를 지시하여 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