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나 검사 모두 그 많은기록을 다 읽어보고 재판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을 받아봤거나, 법정에 가본적을 없는데요. 검사나 판사가 앉아 있는 곳에 사건기록을 양들이 수북한데요. 판사나 검사 모두 그 많은기록을 다 읽어보고 재판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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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방대한 내용의 기록 등의 전반적인 확인 후에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수 당사자가 있는 소송의 경우에는 수년간 재판이 계속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류의 양은 많겠으나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무리 양이 많다고 해도 보는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전부 확인하고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록을 읽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의 보는 부분의 강약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사와 검사는 사건기록을 모두 검토합니다. 판사는 변론에 들어가기 전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역시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건의 중요성과 복잡성에 따라 검토하는 시간과 강도는 다를 수 있으나, 재판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위해 관련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사나 검사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대한 읽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주된 내용 위주로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