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취하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건가요??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상대방과 합의할 가능성이 생겨 고소를 취하하려고 한다면요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지,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지 여부와 고소 취하 후에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소 취하의 효과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이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범죄로, 고소 취하가 수사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나 강도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친고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후: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의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친고죄의 경우 사건이 종료되지만, 비친고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가 사건의 종료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를 고려할 때는 이러한 법적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취하되거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절차는 종료될 수 있으나, 위 외의 범죄의 경우는 사건과 수사기관에 따라 종료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 이상 취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