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출환급 신청에서 가공비 누락된 경우 보정 가능할까요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했는데 제출서류에 가공비 계산이 빠졌습니다 무역 환급 심사에서 보정 기회를 주는지 아니면 반려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환급 신청 과정에서 가공비가 빠졌다면 상황에 따라 보정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은 원칙적으로 제출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자가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환급 심사가 이어집니다. 특히 간이정액환급은 표준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공비 산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누락하면 추가 확인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환급 심사 단계에서 세관이 보정 요구를 하면 지정된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반려 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담당 세관에 연락해 보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환급 심사 도중에 이에 대하여 보정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즉, 바로 반려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러한 수정때 반영하여 제출하시면 보통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제출한 서류에 가공비 누락이 있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세관이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누락 내용이 단순 계산 착오인지, 환급액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반려보다는 보정 기회를 주고,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 환급 신청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