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죽었으면 좋겠네 라는 말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했습니다.
상대는 유명 게임 PD인데 직접적으로 고소한다고 전해듣거나 한건 아닙니다.
실제로 죽었으면 해서 쓴 것도 아니고요.
pd가 교체되면 좋겠어서 가명을 언급하며 죽었으면 좋겠네.
교체 안되나 라는 식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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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죽었으면 좋겠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범죄 성립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본인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우유 같은 표현 자체가 과격한 언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욕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으나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다만 그 내용을 보았을 때 본인의 감정 표출에 그러한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