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여러 노동의 형태들이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항상 일을 할때도 불안하더라구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의 복지와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확대하고,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조 결성과 법적 지원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처우 등의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률로 기간제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오히려 고용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균형된 대안이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이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고용안정, 임금, 복지 등 여러 면에서 처우가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 및 후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촉구, 비정규직 모임 활성화, 제도 개선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